정치 사회 칼럼

세금을 대체 왜 내야 하나요? 2편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일까?]

세상의 모든이슈 이슈킹 2022. 3. 3. 13:10

세금을 대체 왜 내야 하나요? 2편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일까?]

1편에서는 세금의 정의와 세금을 숨길 수 있는지 알아봤다. 우리는 세금을 내야한다는것을 알았고, 세금을 숨기거나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탈세를 하면 국세청에 추적이 들어올 수 있다는것도 알았다. 

그렇다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매년마다 직,간접적으로 막대하게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할것 아닌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나라에서 뭐 받은거 있으신가? 내가 낸 세금, 공무원들 월급이나 주려고 이렇게 걷어가는 것일까?

 

보통사람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들 스스로에게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다.

 

대충 생각해보면, 나라에서 개개인이 받는 혜택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인이 낸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24시간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든지 아플때마다 전화만 하면 구급차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따로 사설업체에게 신청한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돈을 내야하지 않을까? 거기에, 급박한 상황에는 응급의료권역센터에서 헬기까지 띄우는 옵션이 붙어있다. 이 비용을 사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겠는가? 

 

또한 강도, 도둑, 실종이든 뭐든간에 전화 한통만 하면 해결해주는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심지어 용의자가 도주를 한 뒤에도 조사를 해서 그 용의자를 잡아다가 재판장까지 책임지고 데려가는 업체를 말이다. 

이 경비업체와 계약하려면, 한달에 얼마를 줘야 할까? 

 

매일 아침 집앞을 청소해주는 청소업체 용역은? 망가진 보도블럭과 도로는 알아서 수리가 되고, 연쇄 살인법을 비롯한 흉악 범죄자들은 우리가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잡힌다. 

 

불이나면 불이 알아서 꺼지고, 해중이 생기면 방역활동도 저절로 이뤄진다. 북한과 같은 주적의 침입을 막고있는 국방력은 또 어떠한가? 우리가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절로 유지되지 않은가? 이런것들이 모두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나한테 해준게 뭔데!! 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어폐가 있다. 이 국가 사회 자체가 우리에게는 혜택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국가 사회 유지비용이 세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생겼다. 과연 세금내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충분하여 이만큼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직장인들이 월급 300만원을 받았다고 하자.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세금떼고 260 후반대 정도일 것이다. 

 

근데, 이 약 40만원에 세금만 포함된 것일까? 이 40만원 안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소득세는 기껏 해봐야 10만원 안팎일 것이다. 과연 10만원으로 위에서 얘기한 그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혜택에 비해서 적게 걷는 것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본인이 느끼건 느끼고 있지 않건 간에 결국 세금을 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사람이 낸 세금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실제로 돈이 상당히 많거나 많이 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금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내기 때문에 그런사람들은 본인이 받는 혜택보다 본인이 내는 세금이 월등하게 많을 것이다.

 

여기서 남는 돈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이 나가는 것이지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세금을 꼬박 꼬박 냈어" 라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애초에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국가가 세금 자체를 적게 내도록 배려를 해 준 것이기 때문이지 그사람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비하여 적절한 세금을 내게 하고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정도면 충분히 평등한 인프라에서 살고 있는게 아닐까?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상위 20%가 91%를 부담하고 있다. 

출처 : 한국 납세자 연맹

이 표를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대기업과 상위 1%, 10분위에 위치한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가 우리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것을 알것이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칼럼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관련 주제로 칼럼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